수능 / 모의고사는 매년 치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사실 많은 블로그, 카페, 유투브에서
모의고사 묶음, 풀이를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에 관련되 저작권문제가 궁금했습니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에서 검색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링크위주 - 양해바랍니다.)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및 모의고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ㅎㄷ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죠.
기출문제집 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 저작권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관련링크 : 교평원, 1993년부터 수능시험 저작권 행사 포기 - 기호일보 (kihoilbo.co.kr)
* 중국의 경우, 수능풀이 중, 수학의 경우 수학과목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한 표현이 많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않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학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나, 풀이과정에서 나오는 기호와 식을 푸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다 약속된 기호학문이라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글 : 저작권동향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한국평가원홈페이지에 관련 문의글을 남겨주신 분이 이었습니다.
블로그에 모의고사 풀이 관련 자료 게시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역시 비영리적 사용은 가능하나 ,
건별로 다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상담센터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문제의 일부 및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은 느낌...
관련링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uneung.re.kr)
어떤 한분이 정말 2015년도에 열심히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글에 답글..........컨씨컨브이같은......허허허...질문하신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그 관련된 글 게시도 하고싶었는데 그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수능 외 대학입학관련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검색가능하답니다.
결론 : 문제는 안올리는 게 답!
교육과정은 출처를 밝힌다면 오케잇
문제는 평가원으로 링크를 걸고 수학문제의 경우에는 풀이에 대한 저작권이 크게 없는 듯. 풀이도 개인적으로 풀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만 가능할 듯싶음.
자세한 것은 1800-5455로 문의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
(전화후 수정글 남기겠습니다._)
1800-5455 모의고사 풀이만 올리더라도 사실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다.
(2차적 저작물도 원저작물인 이용을 해야 하므로...)
중국 수능풀이관련 판례는 있긴하나 이것도 판례지 현 재판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평가원에서 모의고사 관련 소송을 거의 하지않아 사실 판단이 어렵다.
평가원에서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을 뿐이지
문제가 안되는 건 아니다.
저적권위원회측에서도 평가원측에 내용전달을 했고
평가원측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계획에만 있다고
답변을 얻음.
결론...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하면 안됨...
음..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기때문에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키우지않는 게 아닐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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